김용범 “반도체, 구조적 초과이윤…국민배당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국내 반도체 호황에 대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실장은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면서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순환형 수출 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 이것이 지금 한국 앞에 열려 있는 가능성의 핵심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내 반도체 호황이 경기 사이클에 따른 일시 호황이 아니라, 한국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한 데서 오는 중장기 초과이윤의 기반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김 실장은 닷컴 버블, 일본 부동산, 중국 성장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등 과거 경제 버블(거품) 사례를 언급하며 “그러나 이번 수요는 구조가 다르다”면서 “AI 인프라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다.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든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처럼 수요가 포화되는 구조가 아니라 인프라 자체가 계속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기술독점적 경제 구조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분배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긴다면)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면서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