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국민배당금제? 사회주의로 가자는 청와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국민에 배급하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나”라며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국민배당제’는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며 “불과 70년 전만해도 산유국이자 부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독재자 차베스가 기업을 국유화하고 포퓰리즘 복지 시리즈를 도입한 결과, 13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최빈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쩌면 베네수엘라보다 더 어두울 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