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물 잠김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을 바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전날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김 장관은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코스피 7000 달성, 중동 전쟁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 공급 정책도 다르다”고 했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고 시장안정화 조치, *채권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단속체제가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향후 추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단서도 제시했다. 그는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매물 유도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속성으로, 시장과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