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배당금?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업들의 초과이윤으로 초과세수를 거둔다면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한 것을 두고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12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가 반기업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초부터 시작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면서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오늘의 호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서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주자”면서 “추가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라 빚 갚는 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