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 공교육만으론 해결 못해… 사회 전체가 함께 풀 숙제”[파워인터뷰]

인터뷰 = 신보영 사회부장, 정리 = 이예린·김지현 기자

교육은 대한민국이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2026년 현재의 교육은 빈부 격차 확대 속에서 계층을 가르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부동산과 함께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핵심 소재가 되고 있다.

1981년 교사로 부임한 뒤 45년간 교육 관련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최교진(73) 교육부 장관은 문화일보 파워인터뷰에서 교육을 둘러싼 난제에 대해 “결국 공동체 회복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법에 도달하는 길 자체가 너무 멀고 험난하다. 당장 일선 학교에서 잇따르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이슈가 즐비하다. 과열 경쟁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학 입시는 정권에 따라 ‘본고사→학력고사→대학수학능력시험→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어지는 수십 번의 제도 변경에 ‘땜질 입시’라는 조롱까지 나온다.

최 장관은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 의견을 수렴한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사회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숙의 및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안은 올 하반기 타운홀 미팅 형식 등을 거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에 대해서는 ‘문해력’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AI 시대일수록 협력과 창의적 사고, 의사 전달 능력 등 인간이 갖춰야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됐다.

―취임 8개월이다.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가, 세종시교육감 등을 역임한 뒤 교육부 장관이 됐는데, 뭐가 다른가.

“기본적으로 다르다. 교육감을 하기 전엔 전반적인 체제나 돌아가는 행정 등을 잘 모르니까 바깥에서 평교사의 입장에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 교육감으로선 교육감 권한 내에서 하고 싶은 일을 추진했다. 그런데 장관이 되고 나니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게다가 장관은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에 관한 철학 및 구상 속에서 교육 분야를 맡은 것이니 국정과제 수행이 우선이라는 게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다. 지난 8개월간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일했는데, AI 시대 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했고 유아 사교육 문제를 포함해 30조 원대에 가까운 사교육은 우리 모두의 과제였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AI 대전환,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전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했다.”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 정책도 바뀌고 학교와 교사에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도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교육 환경은 경쟁적인 입시 구조와 불안 심리,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같은 여러 복합적 요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해법은 결국 공동체의 회복이 아닐까. 이는 1∼2개 정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학생이든 교사든 학부모든 지역주민이든 다 같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 회복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 모두가 합의한 기본 원칙인 헌법이니까 헌법의 가치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나.

“대통령께서 올해 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에 관해 내가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풀어 얘기하면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토대로 제대로 챙겨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대부분이 정답을 잘 아는데, 입시 위주로 가는 데 문제가 있고 입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이나 성적이 아니라 역량, 창의력, 지도력, 친구와 협력할 줄 아는 능력 등을 갖춘 아이들이 우대받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하지만 입시는 워낙 또 예민한 문제여서 ‘이 제도는 아니야’라며 동의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반대하는, 이른바 ‘공정성’에 발목 잡혀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개혁은 후순위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교육 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다만 국민 앞에 이 문제를 드러내 놓고 토론 과제로 삼는 것에는 신중하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서둘러 고치자’는 의지가 매우 강한데, 교육 문제는 사회 갈등이 심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숙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니까 5년 임기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세우고 허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022년 전임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만들어서 적어도 교육만큼은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기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었고, 지금 정부 역시 같은 생각이다. 이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을 얹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은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

“6월쯤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구체적 방향 제시가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는 경제, 전쟁, 노동 문제 등이 사회적으론 더 급하기도 했다. 교육은 차분하게 준비하되 경제·노동 등 사회 전반적인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 주체들과 타운홀 미팅 같은 것을 하겠다는 말씀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터뷰는 교권 침해와 현장체험학습 논란, 대학 입시 등 첨예한 교육 현안으로 넘어갔다. 최 장관은 지난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처럼 잇따르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해선 ‘예방’을 강조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 장관은 지역 인재와 일자리의 선순환을 시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첫 번째 거점 국립대학 3곳 선정 기준을 조만간 마련, 오는 7월 이후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다. 이런 사건 하나가 전국의 아이들과 함께 많은 선생을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한다. 이게 우리 모두의 정서다. 교육부도 당연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교육부는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이 아이는 정말 그냥 가해자일 뿐일까,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 아이도 피해자라고 바라볼 순 없을까 하는 부분이다. 돌발 행동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상담과 치료를 해서 먼저 살펴야 했던 게 아닐까 한다.”

―교권침해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 선생님들이 느낀 충격이 있으니 일각에선 학교폭력처럼 생기부에 기록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의견이 반반이다. 생기부가 입시와 바로 연계되니까, 작은 교권 침해의 경우에는 선생님께 사과시키는 등 교육적으로 해결할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기부에 기록하는 순간, 학부모는 ‘이걸 인정하면 우리 애 대학 못 가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교사와 학생이 재판에 가서 싸워야 하는 꼴이 된다. 이게 선생이 한번 당한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화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각 학교 단위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선생님이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한다거나, 교장이 중심이 돼 학교가 악성 민원을 감당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할 수도 있다.”

―생기부 기록 여부를 위한 사안의 경중 판단 자체가 매우 민감할 것 같다.

“생기부는 그야말로 아이 전체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교육적 의견을 적는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 등은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 기록해서 대학 입시에 반영하고 있다. 교권 침해에 대해선 의견이 반반이지만, 국회 토론 및 입법 과정에서 다수가 원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교육부 입장은 제도적으로 여러 보완을 하되 생기부 기록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대표되는 악성 민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제도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쳐 많이 보완됐다. 옛날엔 선생님이 그냥 (전화를) 받았다면, 지금 학교 전화는 전부 안내하고 녹음도 하고 있다. 상담이 아닌 2∼3차례 계속되는 각종 민원은 교장 등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러 보완을 했고, 확실히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뛰어넘는 악성 민원이다. 악성 민원에 대해선 교육감 고발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논란도 많다.

“대통령께서 아이들이 단체로 같이 나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교육이니 선생님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으면 해결하더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어도 사고가 났을 때 제도적으로는 교원공제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상도 하고 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막상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계속 내렸다는 것이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의견을 모아서 법무부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한다. 잘못됐거나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땐 현행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까지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이러면 교육을 죽이는 일이 된다. 법적으로 교사에 대한 면책 조항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교육단체들과 협의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담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완해 보려고 한다.”

―입시 경쟁에 따른 사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동안 교육부도 잘못한 게 있다. 사교육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을 공교육 강화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임금 격차나 좋은 일자리와 학벌이 연계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공교육이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입시로 파생되는 강남 8학군으로 상징되는 사교육 문제를 공교육 정상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 지역에 우수한 학교를 육성하고, 졸업한 후에는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결책 중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금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이다. 이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개를 만들자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준비를 잘한 지역의 거점대 3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다음 단계로 6개 대학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예전에도 지방대를 많이 지원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됐었다.”

―거점 국립대에 선정되면 반도체계약학과 등이 개설되는가.

“AI 분야도 그렇고, 전북에 현대가 투입하고자 한다 하면 로봇이나 자동차 사업 등과 연계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단과대를 만들 것이다.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곳은 한국전력이 옮겨 간 뒤 한전에서 필요로 하는 과가 생겼다. 공기업은 지역 의무 채용이 있으니까 지역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갔다. 그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번 방안이 범정부 차원의 ‘국토대전환’ 차원에서 실시되는 만큼 총리실에서 부처별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데, 선정 기준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한다. 선정된 3개 거점대와 성장엔진 관련 지역 기업 간 산학 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과 유수 기업 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립대에서는 역차별 우려도 있다.

“사립대나 사립 전문대는 혁신을 통해 특성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다. 사립대구조개선법도 오는 8월 시행된다. 또 거점 국립대가 지정되면 국립대뿐 아니라 인근 대학들과도 연계하게 할 것이다. ‘앵커 사업’(옛 라이즈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거점 국립대가 아닌 학교에 대한 지원도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가려고 한다.”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에 대한 변별력 우려가 있다.

“고교학점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같이 가기로 했던 것인데, 계속 보완은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첫 적용이 올해 고등학교 2학년생들인데, 선택과목을 하게 되니까 다들 그 문제를 많이 걱정한다. 사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선택 과목이 많지만, 학생 한 명이 선택하는 과목은 정해져 있다. 도시의 큰 학교와 시골의 작은 학교의 실질 선택은 선택 과목 수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배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온라인 학교를 만들었다. 원하는 과목이 있으면 다른 시·도로 뛰어넘어서까지 배울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교학점제 정신에 맞는 대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국교위에서 준비해서 2027학년도에는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대학 입시제도는 4년 전 예고제가 있으니 이 정부에서 바꿔서 다음 정권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관은 국교위에서 하겠지만, 현장 의견이나 예견되는 다양한 상황은 교육부 등이 뒷받침할 것이다.”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AI 인재 양성을 포함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은.

“지난해 11월 발표도 했지만, 미래 교육과 관련해선 고민이 많다.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고, 한국이 AI 3강에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앞장서 이끌어 갈 AI 영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AI가 가스라이팅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러다 보면 AI가 조종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교육에서는 적어도 AI 시대일수록 원래 사람이 가져야 할 능력, 즉 협력할 줄 알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본인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이게 바로 문해력이다. 이런 능력을 갖춘 뒤에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미래 교육의 방향은 초등학생 과정에서부터 많은 토론은 물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경험을 통해 충분히 창의력을 키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교육을 몇 학년 때부터 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신보영 기자, 이예린 기자,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