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냐, 배당 받고 싶으면 주식 사라”…김용범 ‘국민배당금’ 직격한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이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고,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눠주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당을 받고 싶으면 주식을 사야지,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경우는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도 없다”며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정의 원칙’이 훼손되면 한국 자본시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많은 국민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라며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온 평범한 가구가 (주주)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분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며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고 기업 손실이 나면,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손실을 메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외국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프리 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이 전날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