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징계요청 다음날 또 감찰… ‘박상용 품위유지 위반’ 몰아간다

인천지검이 박상용 부부장검사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 방침을 세우면서 법무부가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 등 기존 징계 사유에 더해 추가 사유까지 한꺼번에 묶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항목이 늘어날 경우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이 박 검사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에 나설 사안들은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정당 행사 참여, 검사 품위 유지 위반 등이다. 박 검사는 지난달 3일과 14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각각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지난달 7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이름 붙인 행사에 참석해 “권력에 의해서 공소취소가 되면 그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것에 반박할 수 없고 사법주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달 21일 한 언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에 비판 입장을 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가 감찰이 진행된다면 박 검사 징계 수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 직무대행은 전날(12일) 자백 요구, 편의 제공 등 사유로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SNS에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박 검사의) 반복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찰을 진행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연어 술 파티’ 등 핵심 의혹을 징계 사유에 넣지 못했는데도 구 직무대행이 정직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를 돕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가 감찰은 징계 사유를 추가해 ‘명분’을 쌓으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박 검사,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사보고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입회했던 것처럼 날조했다”면서 이를 묵인한 설 변호사도 방조범으로 함께 고발했다.

김대영 기자,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