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순부채 10%뿐이라지만… 조세연구원 “재정여력 착시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재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발언과 관련해 국책연구원이 이미 2021년 “(국제 기준을 단순 적용할 경우) 재정 여력이 자칫 과도하게 측정되기 쉽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4일 배포한 ‘나라살림브리핑’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지난 4월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순부채(총부채에서 부채상품과 금융자산을 차감한 수치)는 10.3%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평균 89.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IMF의 순부채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제 기준에 준하는 순부채 등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재정 여력이 과도하게 측정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1년 12월 발간한 ‘재정 여력 및 건전성 관련 지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연금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성기금이 보유한 채권과 금융자산(주식 등)을 제외하고 순채무 또는 순부채로써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여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 국민연금 적립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 순채무(또는 순부채)를 계산하면 재정 여력이 과도하게 양호하게 나타나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