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쏟아부었는데 버스 운행거리는 줄었다… 경실련 “버스 준공영제 전면 개혁해야”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이 5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승객 수와 운행 거리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가 시민 이동권 확대보다 민간 버스 업체의 적자 보전에 치우쳐 있다며 재정지원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버스 운영실태 및 준공영제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151곳의 시내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측은 이날 현행 버스 준공영제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요 확대보다는 재정지원과 요금 인상으로 비용 증가분을 메우는 구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행을 맡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취약지역 적자 노선을 유지하고 난폭 운전을 줄여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버스재정지원금은 지난 2024년 4조1002억 원으로 5년 전(1조9795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승객 수는 36억 8691만 명으로 12.6% 감소했고, 정류장은 늘어났지만 실제 버스 운행량을 보여주는 운행 거리는 약 5% 줄었다.

경실련은 정류장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행거리가 축소된 것에 대해 “대규모 세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 단축이나 노선 접근성 개선 등 서비스의 질은 되레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정 투입은 늘었지만 공급량과 서비스 질 개선이 제한적인 데는 공공의 통제권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공공이 지원을 하는 만큼 통제력을 가져야 하는데 통제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준공영제 하에서 공공의 민간 통제 부족 문제는 노선권뿐 아니라 재정 투명성을 포함한다”며 업체별 보조금 규모와 사용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버스 운영정보 공개와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각 후보 입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