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김용범 얘기는 초과세수 배당 검토…기업 초과이윤은 가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가 아닌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하는 방식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 외신에서 코스피 하락의 원인으로 꼽는 등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