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정원 분쟁조정건수 역대 최대…플랫폼·가맹분쟁 급증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47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이 다수 접수됐다.

조정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지난 2024년 4041건 대비 17%(685건) 증가했다.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23년 3481건 △2024년 4041건 △2025년 4726건을 기록했다.

지난 접수 분야별로는 공정거래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451건 등 순을 기록했다. 특히 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분야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32%, 18% 늘면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4407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하기관인 조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사후 제재에 앞서,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에서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