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 “노 전 대통령 악의적 허위사실 형사고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위적인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디시인사이드 ,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인터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허위게시물, 모욕적 게시물, 혐오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글 삭제 및 방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시작으로 인터넷 공간에 만연한 노 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한 형사고소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그동안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결국 곽 의원은 형사고소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 벌써 17년이 됐다”며 “그런데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점점 더 악의적인 혐오 게시물들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아이들은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조롱하는 혐오물을 마주한다”며 “어쩌면 친구들이 외할아버지를 조롱하는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봤을 지도 모른다”고 했다.

곽 의원은 “정치인은 평가받아야 하고 노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유족의 고통을 비웃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디씨인사이드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플랫폼은 혐오 학습의 놀이터로 변질됐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에 대해서도 “재단은 혐오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의 왜곡과 인격의 혐오에 적극적으로 맞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