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 배당’, “기본소득 집착 못 버린 것”…오세훈의 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는 지난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을 두고 “미래를 착취하려는 약탈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의 결실을 전리품 취급하지 말고 제발 발목이나 잡지 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형사고를 쳐놓고 꼬리자르기 하는 청와대의 못된 습관은 또 어김없이 반복됐다”면서 “하지만 국민은 다 압니다. 김용범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변명에 속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 초과 세수를 거둔다면 일부를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다만,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다.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한 약탈정권의 실체가 들킨 것에 불과하다”며 “한 외신이 김 실장 발언을 보도하고 주가가 출렁이면서 민심이 동요하자 허둥지둥 수습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만든 혁신의 결실”이라며 “이 소중한 결실·작품·성과·유산마저, 약탈정권은 정치적 전리품 취급하며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비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집착을 여태껏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며 “‘배당금’이라는 명칭만 새로 갈아 끼웠을 뿐, 내일을 위해 모아둬야 할 자산을 오늘 다 써버리자는 흥청망청 민낯은 바뀌지 않았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김용범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정권의 금고처럼 쓰겠다는 발상, 당장 폐기처분하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