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 6년來 최저… “반도체 세수 덕분”

올 1분기까지 쌓인 나라살림 적자가 39조6000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 6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초 재정 조기 집행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에 주식투자와 성과급이 늘면서 세수가 확대된 덕분이다. 나아진 곳간 사정에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부채 상승 속도를 경고한 바 있어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08조8000억 원으로 15조5000억 원 늘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이 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4조7000억 원 늘었다. 증시 활황과 증권거래세 부활(0.05%)로 증권거래세도 2조 원가량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9000억 원, 4조5000억 원 늘었다. 세외수입(17조2000억 원)은 5조8000억 원, 기금수입(62조8000억 원)은 7조5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1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16조8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조6000억 원 적자다. 지난해 대비 적자 폭이 21조7000억 원 개선됐다.

이러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2020년(55조3000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를 처음 산출한 2012년 이후 3월 말 누계 기준으로는 9번째로 낮은 적자 규모다. 미국·이란 전쟁 대응을 위해 마련한 26조2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이 내달부터 반영될 예정이나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관련 영향은 적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 대비 9조 원 감소한 130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특수로 국가 재정이 개선되자 정부는 위기론을 내세우며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재정 당국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IMF가 지난 4월 정부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IMF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고 지적했으나 올해는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IMF는 203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63.1%로 5년 내 8.7%포인트(전망치 기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