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온도차…韓·美 갈등 불씨 우려

정부가 연내 로드맵 완성을 시작으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고수해 한·미 간 온도 차가 드러났다.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상 묵인되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보다 앞서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12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간담회에서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앞서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와 공개발언 등을 통해 ‘2029년 1분기’를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환 결정은 정치적 결심 사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앞서 안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면서도 “미국이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도 같은 날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인도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내가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떠밀릴 가능성”이라며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성급한 타임라인에 맞춰 추진하려는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3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 2단계인 FOC 평가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향후 FOC 검증을 진행해 이를 양국 국방장관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목표연도가 나오면 그 직전 해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뤄진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