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배당금, 공산주의로 퇴행하겠다는 것”

박충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기업의 피땀 어린 결실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국가 주도형 약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14일 박 단장은 논평을 통해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식 배급 체제로 퇴행시키려는 위험한 사상적 폭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3월 유발 하라리와의 대담에서 ‘인공지능(AI) 이익을 공공이 나눠야 한다’고 공언했다”며 “김 정책실장의 입을 빌렸을 뿐, 처음부터 예고된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는 파장이 커지자 ‘김용범 수석 개인 의견’이라며 꼬리를 내리는 듯하더니, ‘초과세수 활용방안 검토 착수’ 운을 띄우며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채 세금을 정권의 선심 바구니로 전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박 단장은 “노란봉투법이라는 ‘파업 면죄부’를 등에 업고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은 삼성 노조의 이기주의와 이를 부추기는 정권의 야합은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라며 “정부의 반시장적 폭주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에서 내쫓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금고를 털어 표를 사려는 망국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장 파괴의 주범인 김 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사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