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검토 아냐…세수는 상시 논의”

청와대는 14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언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해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김 실장이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설명이다.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 전망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재정 운용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로, 반도체 초과 세수를 특정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실장이 최근 개략적 구상으로 제시한 ‘국민배당금제’를 둘러싼 논쟁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글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청와대의 내부 논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