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하정우, 김용범의 AI 국민배당금 찬성하나”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과 관련해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13일 촉구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정우 후보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라면서 “이번에도 ‘말싸움’이라며 토론 피하듯 도망갈 거냐”고 지적했다. 하 후보는 출마 전 청와대에서 AI미래기획수석을 역임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AI)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 초과 세수를 거둔다면 일부를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다만, 논란이 일자 김 정책실장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AI·반도체 산업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구상을 언급했다”면서 “미국, 중국과 본격적인 AI 생존 경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윤을 어떻게 나눌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 육성보다 분배 정치가 먼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AI 전략을 총괄하던 하정우 후보는 스스로 부르짖던 ‘AI 골든 타임’을 내팽개치고 임명 10개월 만에 선거에 뛰어들었다”면서 “그러고는 이제 와서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모든 북갑의 현실을 억지로 AI 프레임에 끼워 맞추며 AI 원툴 선거를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