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호르무즈 통행료, 국제법 위반... 자유항해 기본원칙”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통행료 부과를 추진하는 것에 관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장관은 14일 부산 동구 해수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국제 통항로는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해놓은 곳인데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뱃길을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그는 “수에즈 운하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서로 자유롭게 이동하자고 만든 국제 합의 수역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자유로운 항해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항 선박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협)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법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유통선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인근의 홍해를 통해 원유를 들여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홍해에서 원유를 선적한 4척의 한국 선박 가운데 1척은 지난 7일 전남 여수에 도착했고, 나머지 3척도 한국을 향해 오고 있다. 황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IMO가 인정한 국제 통항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모르겠다”며 “당분간은 홍해 쪽을 이용해 (중동산) 원유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하는 방안을 ‘바다의 날’인 이달 31일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지방에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이 가능하다”며 “그중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가 바로 해양수도권 육성”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운 분야 등의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고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작업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HMM 이전 하나로 어떻게 해양수도권이 되겠는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청년들이 좋아할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며 곧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돼 종합적 정책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HMM이 부산 이전에 관련해 부산항 북항에 랜드마크급 규모의 사옥을 짓기로 한 데 대해서는 “랜드마크급이라는 표현을 보면 60∼70층은 되지 않을까”라며 “확실한 부산 이전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또 해수부 산하 6개 공공기관도 부산 이전이 추진되는 것에 관해 “무조건 부산으로 온다고 확답할 수 없고, 공공기관 판단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6곳이 다 내려온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기관장 및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이 자발적으로 이전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와 부산시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협의가 마무리되는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