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보기 드문 부패”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서 특검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고가 물품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함께 요구했다. 몰수 대상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과 시계 상자·보증서,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이 포함됐다. 또 그라프 귀걸이와 세한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당액을 합친 5636만5883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절제가 요구된다”며 “사적 이해관계와 철저히 거리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며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또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부패 행위임에도 김 여사는 금품이 단순한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진술도 거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종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과 6월께에는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특검은 여러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