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2일 페이스북으로 국민배당금 언급
AI 기업 이익으로 초과세수 걷으면 검토 가능성
블룸버그, 기업 이익 환수 주장했다 해명했다 보도
청와대가 블룸버그통신(이하 블룸버그)의 ‘국민배당금’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취지를 잘못 전달해 시장 혼선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블룸버그 측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개인 SNS 글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이뤄졌다”며 강한 유감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특히 블룸버그 보도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잘못된 해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에 실질적 혼선을 초래했다”며 블룸버그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을 설명한 것이지, 인공지능(AI)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재분배하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서한에서 “김 실장은 기업 이익 재분배나 횡재세 부과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민간 기업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블룸버그가 관련 기사와 사설에서 김 실장이 마치 ‘기업 초과 이익 환수’를 주장했다가 뒤늦게 해명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정 보도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원문 취지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 책임”이라며 “잘못된 해석이 국가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항의했다. 다만 현재까지 블룸버그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언급했다. 이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활용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해당 발언을 ‘한국, AI 수익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안(South Korea Floats ‘Citizen Dividend’ Using AI Profits)’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하락과 연결 지어 해석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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