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조국 때문에 檢 권력 비대…尹 원하는 대로 해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실패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했으며 검찰 인사 운영까지 담당했던 책임자”라며 “이제 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이 자신의 정치적 숙명이라고 말하고 정치 참여의 핵심 이유도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과연 그에게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권력기관 개혁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찰 권력은 더 비대해지고 정치화됐으며 결국 대한민국 권력을 흔드는 수준까지 커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도 조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특수부 직접수사권을 유지시켜줬고, 당시 윤석열 검사장이 원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까지 신설해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뒤에는 전국 검찰청 인사권을 윤석열과 측근들에게 사실상 맡겨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조직처럼 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조 후보가 언급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주장도 문제 삼았다. 그는 “조 후보는 자신이 허용하자는 보완수사권과 김용남 후보가 주장하는 제한적 보완수사권이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수사 실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주장인지 의문”이라며 “스스로 검찰 권력을 키워놓고 이제 와 정치적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습은 모순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조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국민의힘 시절 발언을 비난하기 전에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한 책임부터 국민 앞에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