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죽든말든? 트럼프 행정부, 민간인 사망 방지 프로그램 축소 논란

미국 국방부가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해온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대이란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서를 인용해 국방부가 민간인 피해 예방·조사·대응을 위한 조직과 예산, 시스템을 더 이상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군사작전 중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인 ‘민간인 보호 우수센터(CP CoE)’ 역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대응(CHMR)’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당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예멘·이라크·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반복된 민간인 피해 논란에 대응해 교육·작전 절차·피해 조사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당 프로그램이 급격히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이번 감찰 보고서에서 실제 운영 축소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CHMR 프로그램이 공식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이후 활동을 중단했고, 관련 예산 지원도 끊겼다고 설명했다. 전담 인력 상당수 역시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조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 와 댄 드리스콜 이 올해 2월 피트 헤그세스 장관에게 프로그램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한 이후 조직 운영이 빠르게 위축됐다고 감찰관실은 분석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과거 민간인 피해 평가 업무를 맡았던 웨스 브라이언트는 현재 관련 조직 인력이 7명 수준에 불과하며, 사실상 핵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미국의 대이란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과 맞물리며 더욱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나브 지역 한 여학교가 미군 폭격을 받아 최소 175명이 숨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군의 표적 선정과 민간인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