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업막으려?…李대통령 “국민기본권 제한 가능”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면서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