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 비핵화’ 재확인… 제대로 관철되게 하는 게 관건[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베이징 정상회담 때 “북한의 비핵화는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17일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했다. 중국은 여전히 모호하게 ‘한반도 문제 협의’로 기술하고 있지만, 백악관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미가 상당하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을 방조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 때에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다만 당시 한·미 정상회담 뒤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고, 미 국방부는 올 초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삭제하는 상황과 겹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따라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북한 비핵화’를 적시한 것은 한국 안보를 위해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번 방중 뒤 귀국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는 아주 좋은 협상 칩”이라고 밝혀 대만은 물론 한국·일본·유럽 등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6대 보장 등을 통해 대만과 ‘간접 동맹’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도 북한·중국과의 협상 때 ‘칩’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도 했다.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등 현실적 핵 동결론을 언급해왔다. 그래선 안 된다. 미·중 정상의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가 제대로 관철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