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두 국가’ 공식화… 통일백서, 헌법 위반 논란

정선형 기자,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서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고 ‘평화공존’을 새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통일을 지향하는’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 체제를 사실상 인정해 헌법 3·4조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6 통일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백서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한 헌법 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4조와 배치된다.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본 설계도에 해당하는 통일백서에서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기정사실화한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전면에 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3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밖에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서술도 1년 만에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서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으로 바뀌었다.

한편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민병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