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급매 아파트 중국인 싹쓸이했다? 실제로는…” 국토부 발표

국토교통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전 강남 일대에 쏟아진 급매물을 중국인 등 외국인이 싹쓸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급매가 쏟아졌던 올해 1~4월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에 불과했다. 서울 전체로 보면 218명이었다.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이 강남의 다주택자 매물을 싹쓸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이 944채의 집합건물을 매수했으며, 특히 3월과 4월에는 외국인의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보다 빨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근거로 실제 서울시 내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올해 1~4월 기준 592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인은 218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5명으로 전체의 0.8%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된 지역도 강남권이 아닌 서남권이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매수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보다 빨랐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지난 3월 서울시 내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 수는 전월 대비 내국인(-0.1%)보다 외국인(-5.1%)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오히려 강남권 등 주요 고가 주거지의 외국인 거래는 전년 대비 급감하는 추세다. 부동산거래신고 정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외국인 집합건물 거래 건수는 모두 줄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14%(35건→30건), 서초구 -55%(40건→18건), 송파구 -78%(87건→19건), 용산구 -42%(24건→14건)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우리 국민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외 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