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가 법 위반? 경찰 “무혐의”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보도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기자들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디스패치는조진웅이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당시 조진웅이 고교 2학년 때인 1994년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면서 “조진웅은 일진이었다. 무리들과 차량을 절도했고 성폭행도 연루됐다. 시동이 걸린 채로 길가에 세워진 차를 훔쳤다. 무면허로 차를 몰며 온갖 범행을 저질렀다. 장물을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는 제보자의 증언을 전했다.

이후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내용을 외부 조회 등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도 이후 조진웅은 “미성년자 시절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뒤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