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인지’ 수사 속도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이 마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비상계엄 가담 의혹’의 정점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오는 27일 소환한다. ‘1호 인지사건’이라고 밝힌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성과를 낼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19일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27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합참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 주요 관련자 조사를 이어온 특검이 의혹의 정점인 김 전 의장을 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이보다 일찍 부를 방침이었으나, 김 전 의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대의 임무를 변경할 때 내리는 간략한 작전 명령이다.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다만 내란특검(특검 조은석)은 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불기소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90일간의 수사기간이 이달 24일 끝나는 가운데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은 잇따라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한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KTV 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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