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에 10년간 42조원 세액공제·감면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 중인 올해 반도체 성과급 45조 원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반도체 투자 지원을 위해 깎아준 법인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적자까지 감수하며 ‘K반도체’ 성장을 전방위 지원해 왔지만 노동자들은 이 성과를 자신들의 것으로만 여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6∼2025년) 삼성전자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42조81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 2021년 이후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전체의 73.4%(31조4608억 원)에 달하는데 정부가 2021년 이후 반도체 성장을 위해 세액지원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에 지정하면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려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됐으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도 대폭 강화돼 왔다. 이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2021년 3%에서 지난해 20%까지 4년 만에 약 7배 뛰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K칩스법에 따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은 직전 대비 5%포인트 높아져 대기업도 20%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삼성전자는 2024년 6조5663억 원의 세액 공제·감면을 받으면서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을 정도다. 반면 2024년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원에 달했다.

반도체는 정부의 전폭적인 금융지원도 받는 만큼 성과가 특정 이해집단의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 252조 원 중 150조 원을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와 국민 입장에서 법인세 감면은 일종의 투자로, 경영 리스크를 함께 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경영 리스크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아온 노조가 과도하게 이득 공유를 요구해온다면 투자 위축 등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