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중동戰 ‘동병상련 韓日’… 안보·경제 ‘실용공조 체제’ 모색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4개월 만인 19일 다시 마주 앉는 것은 복합적인 국제 정세 변화 속에 ‘동병상련’ 관계인 양국 상황과 무관치 않다. 북한 핵 고도화,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 등으로 역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한·일의 공조·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외교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당초 ‘극우 성향’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며 양국 관계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두 정상은 서로의 고향을 차례로 방문하며 신뢰를 다졌다. 또 이날 양국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의견도 주요하게 공유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쩍 커진 상황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약화하는 발언을 한 가운데 한·일 양국의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일본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 군사·안보 분야 협력에 적극적이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기조다.

중동 상황 변화로 절실해진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논의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정상회담에 앞서 비상시 원유·석유제품의 상호 융통 협력을 위한 민관 대화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안보 협력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정상은 중동 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주도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를 포함해 서로의 입장이 공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역시 진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가 제기했던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한국을 포함한 역내 우방국과의 방위 협력을 넓히며 중국 견제를 위한 다층적 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는 남중국해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인 중국 견제를 위해 최근 동남아 우방국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성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