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도 주주도 뒷전… ‘노조 우위시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9일 오전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성과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산업계를 넘어 사회 각계로 파장이 확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과 친노동 정부가 쏘아 올린 ‘노조 우위 사회’의 후폭풍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19일 산업 및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노조의 요구에 맞서 절충안으로 지난 17일 연봉의 50% 한도인 초과이익성과급(OPI)과 함께 연간 영업이익(200조 원 초과 시)의 9∼10%를 반도체(DS) 임직원 전체에 60%, 이익 기여도에 따라 사업부별로 4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46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흑자인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약 5억8000만 원, 적자 부서인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도 약 3억3000만 원을 받게 된다.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삼성전자에서 이처럼 적자 사업부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삼성바이오로직스·카카오 등 산업계 전반으로 성과주의를 무너뜨리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줄파업 우려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규 채용 축소와 고용 불안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이틀 차 회의를 이어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양측 의견이 일부는 좁혀지고 있다”며 “만약 타결이 안 되면 조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7시까지는 최대한 결론을 내보겠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입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과 관련해 “발동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사후조정 결과를 기다려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조정권 발동은 사후에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