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판단해보자” 말한 까닭은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면서 “(나포한)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라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이 이스라엘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나포됐다. 해당 단체는 지금까지 모두 41척의 선박이 나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선박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을 주권을 침해했냐”라고 물었고,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라며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이스라엘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냐”라고 비판했다.

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 맞잖아요”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보자”라고 주문했고, 위 안보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