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네타냐후 체포영장? 김정은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검토해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발 자중자애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천안함 폭침 등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가장 먼저 발부돼야 할 체포영장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쏟아 내시던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나라가 죽고 사는 무게를 아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최대 해운사 HMM 다목적 화물선 ‘나무호’가 피격된 사건을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께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누구라고 보는가”라며 “그 주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거론하실 용기가 있는가. 우리 국민이 다친 사건에는 입을 다무시면서, 외국 정상의 체포를 말씀하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왕 외국 정상의 영장을 거론하실 거라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거론해야 한다. ICC(국제형사재판소)는 이미 2023년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혐의로 푸틴에게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한국 정부도 이 영장에 대한 협력 의지부터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면 체포할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네타냐후는 적어도 자신의 형사 혐의들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대법원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자기 재판을 피하려 사법 제도를 헤집어놓고 대법원장은 악마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나마 자기 재판을 묵묵히 받고 있는 외국 총리의 체포를 말하면 적반하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국 정상의 체포영장을 거론할 자격은 자신의 법정에 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지금까지야 외교 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