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석유류 제품 가격이 급등하며 민생 경제를 압박하자 현행 인하 폭을 그대로 유지해 서민 부담을 일시적으로나마 묶어두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폭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기존 76원에서 65원 내린 698원 선에서 고정된다. 물류·산업계 전반의 부담과 직결되는 경유 역시 기존 523원에서 87원 인하된 436원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정유사가 공장 출고 시 선납하는 유류세를 깎아줌으로써 최종 소비자 가격의 동반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용 수요가 많은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 거시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효과의 실효성을 두고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명확히 감안해 석유판매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인하 조치가 시장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감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고물가 기조 지속 여부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재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1년 9개월 만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데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무려 21.9% 폭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 파급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현재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둔 4조2000억 원의 재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차관보는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부처 간에 본격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추가 검토한 뒤 적당한 시점에 종합적인 방향을 따로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전격 시행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