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차관, 곧 방한해 협의체 출범…핵잠수함 등 건조 추진되나

한미 양국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무협의체를 조만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 등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민감한 안보 현안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회담 이후 발표한 자료에서 “후커 차관이 수주 내 범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해 양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협의체가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도출된 정상 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이번 실무협의체 출범으로 관련 세부 협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차관도 전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그동안 여러 이행 협의체를 만드는 작업이 있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합의 내용을 추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무부는 “양측이 안보·경제 협력을 포함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여러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세계 주요 해상 교역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미국 측은 한반도 안보 공약도 다시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며 “미국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회담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대우 문제도 거론했다.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쿠팡 관련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