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 안보불안 달래는 李… 전작권 환수·원잠 도입 ‘동시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첨단 강군’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원잠 도입 등 안보 현안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쿠팡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놓였던 원잠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잠 도입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미래형 첨단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드론 기술 도입 가속화와 미래 국방력의 핵심전략자산인 원잠 도입을 강조했다.

이르면 이번 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평화가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은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토대”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원잠 도입과 원자력협정 재개정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쿠팡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에 지지부진했던 안보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원잠 개발 기본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대 60조 원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지원을 위해 한·캐나다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한 3000t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III)과 3100t급 호위함 대전함(FFG) 입항 환영식이 이날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신속한 환수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동남권 육성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도 (부산) 이전이 확정됐다”며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공공기관·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등의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안보 이슈와 동남권 육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을 놓고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나윤석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