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한 노동개혁 제쳐두고 기업에 분배 압박하는 정부[사설]

반도체 기업의 초호황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이익 분배’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대기업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 토론회(6월 1일)를 열 것”이라고 했다. 스웨덴이 시행했다가 폐기한 사회연대임금정책도 거론했다. 이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면서 ‘국민 배당금’으로 명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배당”이라고 거들었다. 명칭은 달라도, 세금이나 사회공헌 방식이 아닌 ‘초과이익 환수’ 발상에선 똑같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이 대통령)고 했던 게 무색할 정도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공공재” “공기와 같은 것” 등의 언급도 했다. 반도체는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사유재이고, 반도체산업의 이익도 엄청난 노력과 투자의 산물일 뿐이다. 반도체 파업 위기 때 공익성이 강조돼 긴급조정권 검토 여론이 높았던 것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산업이기 때문이다. 경영 성과가 목표치를 넘을 경우 초과이익으로 분배 대상이 된다면, 누가 기업을 하겠는가.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인센티브’(OPI)는 투자, 주주 배당 등을 고려한 경영 주체의 판단에 따른 사후적 보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이라고 해도, 삼성전자가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데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처럼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진짜 문제는 영업이익의 N%를 일률적으로 나누자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다. 노동 유연성 등 개혁을 서둘러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게 정도(正道)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직무·성과 중심 보상이 아닌 연공서열과 집단적 협상 방식의 임금 시스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규직 과보호를 개선해야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익 분배만 압박하면 기업으로선 ‘더 벌어봐야 결국 빼앗긴다’고 인식할 것이다. 당장 투자 위축,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진다. 툭 하면 ‘횡재세’를 거둬 나눠 갖자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