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법왜곡죄 ‘위헌논란’… 반도체 호황에 ‘9000P 육박’ 성과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 최대 목표가 검찰·사법개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78년 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이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뤄졌다. 추진력은 인정받았지만, 숙의(熟議) 없는 진행에 삼권분립 훼손과 위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정 2년 차, 보완수사권 존치 등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각종 입법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이 검찰·사법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평가가 1일 나온다.

지난해 6월 4일 출범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지원에 힘입어 검찰·사법개혁을 몰아붙였다. 정부 출범 약 넉 달 만인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3월에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확정했다. 사법 개혁도 검찰개혁의 소용돌이와 맞물려 돌아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한 것이 불쏘시개로 작용하면서 지난 2월에는 사법 3법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검찰·사법개혁 속도전에 국정 실행력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협의 없는 일방 추진에 제도 추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너무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처벌 기준이 모호한 왜곡죄 고소·고발 사건 범람 등 부작용도 가시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면밀한 입법 후속 조치 마련이 제도 개혁 성과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 교조화 등 과잉개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는 올가을 이후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와 전건송치 부활을 통한 경찰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키로 한 공소취소 특검도 검찰·사법 개혁 성패의 변수로 평가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취소 특검은 검찰·사법 개혁의 목적이 결국 이재명 구하기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코스피가 1일 장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등 경제·증시 분야에서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또 원전 정책 유지의 길을 택하며 실용주의적 면모를 드러냈다. 다만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원·달러 고환율 문제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반도체 및 방산 등을 제외한 미래 먹거리 불투명, 청년 실업 문제는 남은 임기 중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특히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집값 불안’이란 국민들의 인식은 이제 수학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경제적 성과로는 단연 주가 상승이 꼽히고 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그 성과가 극적으로 나타난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장중 8800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던 지난해 6월 4일 코스피 종가는 2770.84였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1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에 관해 윤석열 정부 당시의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에너지 섬 국가이고 지형 특성상 태양광만으로 전력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을 무한정 전가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었다.

반면 코스피 등 각종 경제 성과에서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올 1분기 제조업 생산(계절조정·잠정)은 전 분기보다 3.0%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되고 있는 환율 문제도 과제다. 고환율은 국내 물가를 밀어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역시 ‘아픈 손가락’이다. 공급절벽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과 더불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전·월세 시세 폭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가는 5월 셋째 주까지 3.19% 상승해 전년 동기(0.48%)의 6.6배에 달하는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황혜진 기자, 정지형 기자,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