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소년공’ 출신 李… “동일사업장 동일사고 심각한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 현황을 별도 보고할 것을 지시해 산업재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를 언급했다. 그는 관계부처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동부에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을 추려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복적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징계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오는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과제도 직접 제시했다. 그는 “수출 개선 성과가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속도를 2배로 높이면 앞으로 남은 4년을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더 많은 국민 성원과 평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채무를 못 갚아 일가족이 목숨을 끊은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산하고 면책하는 걸 부도덕한 행위라고 공격하니 끙끙하다가 죽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 중립성과 관련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향해 “공중파나 이런 채널들에는 보호를 받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편파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보도할 때 제재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일부 종합편성채널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나윤석 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