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반대 직면 트럼프… ‘반무기화 기금’ 철회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조차 비판한 ‘반(反)무기화 기금(사법 피해자 기금)’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액시오스와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억6000만 달러 규모 반무기화 기금 추진 입장에서 물러섰다. 액시오스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현재로선 기금 조성 계획이 끝장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사법기구를 ‘무기화’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를 배상한다는 취지로 반무기화 기금이란 이름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 기록을 유출했다며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법무부가 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폭동 가담자들을 돕는 데 이 기금이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세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11월 중간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공화당에서도 반대론이 폭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기금 조성안을 상원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최선의 해결책은 정부가 직접 철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여 명도 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백악관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기금 조성 계획 철회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근 공화당 의원들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기금 조성에 제동을 건 뒤로는 백악관 참모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리오니 브링케마 버지니아주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달 29일 반무기화 기금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금 조성 절차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민주당은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 비자금이 단돈 1센트라도 지급되기 전에 없애기 위해 조직적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