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독일서도 ‘투표지 부족’… 판사 “독재국서 일어날 법한 일”

지난 2021년 총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독일 베를린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자 법원이 선거 일부 무효와 재선거를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을 내렸던 한 헌법재판관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수십 년 전 독재주의 개발도상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평했다.

2021년 9월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투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혼란에 일부 유권자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투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당시 베를린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임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야당이었던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관할하는 베를린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 및 제소가 이뤄졌다. 약 1년 후인 2022년 11월 베를린 헌재는 시·구의원 선거 전체 무효 및 재선거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참정권 침해 규모를 파악조차 못 하는 점 △적은 득표 차로도 의석 배분이 달라질 수 있었던 점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뤄진 투표가 자유선거 원칙을 위반한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23년 2월 재선거에서 야당 연합이 의석수를 대거 늘리면서 22년 만에 보수 베를린 시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총선의 경우 2022년 11월 연방 하원이 자체적으로 베를린 431개 선거구 결과를 무효로 의결했지만 CDU와 CSU는 재선거 범위가 너무 좁다며 연방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연방 헌재는 해당 선거의 오류가 의석 배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총 2256개 중 455개 선거구에 대해 재선거를 명령했다. 2024년 2월 재선거를 통해 1석이 야권으로 넘어갔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