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앞서 김정은 核 과시… 엄중해야 할 정부 대응[사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오는 8·9일)이 예고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신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은 “지난 5년간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방대한 계획”도 확정했다고 했다. 북한은 2010년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 첫 공개에 이어 2024년 9월과 2025년 1월 김정은의 농축 시설 방문을 통해 핵 개발 의지를 보였는데 이번엔 신축 농축 시설 공개로 핵무기 양산 의지를 과시한 셈이다.

신축 핵시설의 소재지가 기존의 영변인지, 강선 또는 구성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김정은 주장이 허풍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갈수록 북핵의 포로가 된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대응도 엄중해야 한다. 그런데 5일 오전까지 청와대나 외교부·국방부 등은 공식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가 익명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을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언급조차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공허한 말치레로 비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외교 문외한이 지난해 9월 유엔 대사로 부임한 뒤 한국이 대북 제재 외교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북한의 핵 겁박에 비례해 북핵 폐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유엔 결의의 확고한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핵 개발을 거드는 엄중한 죄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