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참정권 침해…선관위 개혁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철저한 개혁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번 서울을 이끌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도 “당선의 기쁨에 앞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시내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질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선관위 해체와 특검, 재선거 등을 요구하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라며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의 가치도 신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관리 부실의 원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대선 당시 관리 부실에 이어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과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도 촉구했다. 그는 “2026년 대한민국의 선거 행정이 이토록 낙후돼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과 철저한 데이터 예측을 기반으로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상처 입은 선거”라며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 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