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39개국 망명심사 중단 위법”…트럼프 반이민 정책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39개국 출신자 망명 심사 중단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나왔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J.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이날 39개국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심사를 중단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서 주방위군 2명이 망명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남성에게 총격을 당한 뒤 이민국이 관할하는 모든 망명 심사를 중단했다. 이후 심사는 대부분 재개됐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국민의 망명에 대해서는 심사 제한 조치가 유지돼 왔다.

맥코넬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민국의 망명 심사 중단 조치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법적 공백 상태로 내몰았다”며 “개인의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출생지라는 우연에서 비롯된 심사 보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민국을 향해 “반이민 정서를 감추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구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버시벌 미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은 NYT에 “법적 행위로 포장된 좌파의 방해 공작”이라고 논평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