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한동훈 “분노 마땅, 선관위 주도의 부실선거 끝장내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6일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위원회 주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현충일을 맞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원 탄핵 추진과 국정조사, 특검을 통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선관위를 없애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를 최대한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방만하게 카르텔처럼 운영돼 온 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는 두말할 것 없이 전 국민의 입장에서 분노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분노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부실 선거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재량권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는 많은 문제를 규칙으로 해결해 버린다”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로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선관위원 탄핵 추진과 국정조사, 특검을 통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의원은 오후 3시 40분쯤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하고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했다. 방명록에는 ‘여기 계신 분들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