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체납 고삐 죄는 국세청... 라이베리아 공조·체납관리단 점검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국제공조의 범위를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 강력한 역외 탈세 엄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서울로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로,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정보교환 실무협정과 징수공조 실무협정,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협정 등 총 3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라이베리아는 해운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기국, 선박이 등록돼 국적을 부여받는 국가)이다. 한국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75척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임 청장은 대다수 성실납세자와 달리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면서 한국과 라이베리아 간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 또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대륙별 주요 국가들과의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청장은 오는 7월 국세·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에 앞서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임 청장은 이날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민들이 그 지속 필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동안양세무서를 찾은 임 청장은 오는 7월 전국 세무서에서 본격 가동을 앞둔 체납관리단의 일선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동안양세무서에 배치될 국세 체납관리단 22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4명이 근무할 사무실 공사 현황은 물론, 주차 공간과 식사 장소까지 직접 확인하고 “새롭게 합류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관서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