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수사 지시 후 8일 4부요인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차원의 고강도 압박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직후인 지난 4일에도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하고 선관위의 후속 대응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한층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국회의장 선출에 따른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지만,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제도 마련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