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출범 101일 만에 尹 첫 소환… 반란·관저 의혹 조사 이어질 듯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후반기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한 데다 남은 수사 기한이 길지 않은 탓에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 출범 후 101일 만이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 30분쯤 시작됐고 오후 3시 30분까지 약 2시간 진행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등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팀이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반란’에 해당한다고 가닥을 잡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 재판에 포섭돼 “명백한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의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구속 기한 만료 전 이들을 기소한 뒤 예산 전용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관여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사 방식 및 무혐의 처분에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남은 수사 기한이 길지 않은 탓에 윤 전 대통령은 13일 이후에도 거의 매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미 1차 수사 기한(90일)을 마치고 이달 24일까지로 수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어 실제 출석이 가능한 날이 많지 않은 점은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조사에서 13일 예정된 반란 혐의까지 한꺼번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