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투표용지 사태에 왜 분노하나…“수능 보는데 시험지 없는 격, 취업·집값 등 미래불안도 동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시위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치에서 배제된 2030세대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이 시위대를 각자 편으로 ‘갈라치기’ 한다며 이 사건의 정쟁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8일 통화에서 “이번 시위는 2030세대의 보편적 참정권과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시위”라며 “극우세력 확장과는 관계성이 옅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층의 다양한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태극기 집회에선 볼 수 없었던 젊은 여성도 현장에 나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도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가 없다는 말을 들은 ‘고3’인 셈”이라며 “젊은 층이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취업과 주거 문제 등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위 동력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30세대 사이에서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년 정책이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온 바 있다.

이번 사태가 정쟁화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시위대를 자신의 거취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빠지지 않으면 사회적 불안만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은 2030세대가 보수화됐다고 ‘갈라치기’를 시도하는데,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면서 “4050을 꽉 잡았으니 2030은 배제한 채 정치를 하던 민주당의 오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과 관련해 장 교수는 “선관위가 관리가 아니라 ‘규제’에 충실한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게 문제의 근원”이라며 “혁신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칼을 쥔 기관이라는 인식을 차츰 바꿔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선관위를 개혁하고, 2030세대의 정치 참여를 더욱 보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후자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전수한 기자, 김린아 기자, 이시영 기자, 이은주 기자